VIP REPORT 17-7호

■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⑤ 통상)

■ 최근 수출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 무역 및 통상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부진， 저유가 지속，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 등 대외적 요인이 지적된다. 그러나 대외적·경기적 요인보다 한국 수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면 향후 세계 경기 개선에 대한 수출 회복 탄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 수출의 회복을 저해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향후 무역·통상 발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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