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17-21호

■ SOC의 본질은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다 - SOC투자의 양적·질적 수준 판단과 시사점

■ 2018년 국내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SOC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규제， 도시재생사업 지연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SOC투자예산까지 줄어들 경우 건설부문 위축이 우려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SOC스톡의 양적인 수준이 충분하여 과거와 같은 대규모 SOC투자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투자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SOC투자 중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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