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8-20호

■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 개요
과거 미국의 통상 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넘나들며 추진되어 왔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한 반면 WTO 체제 이후에는 공정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규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는 1930년대 6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WTO 체제 이후 1%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의 무역규제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과거 주요 미국發 무역전쟁의 배경과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불거진 트럼프 發 무역전쟁의 배경을 과거 사례와 비교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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