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8-43호

■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 개요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정부는 조세제도와 정부지출， 사회보험 등의 수단을 이용해 소득 분배를 조정한다. 소득 격차 심화는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악화되고 있어， 향후 소득재분배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정도를 국제비교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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