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1-07호

■ 오일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 -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요
￭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과 전망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국제원유시장의 3대 유종인 서부텍사스중질유(WTI)， 브렌트유(Brent)， 두바이유(Dubai) 가격이 모두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유가 급등의 원인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의 빠른 증가에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이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국제유가는 2022년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되나， 시장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2년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p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폭은 30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상치 못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 집행률 제고와 위드코로나 기조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소비 심리 급랭을 막기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오일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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