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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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

[경제주평]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4분기)

  • 저자

    주원
  • 발간일

    2022-12-02
  • 페이지

    26
  • 조회수

    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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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경제주평 22-17]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4분기)

 

개요

  2022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 중인 가운데, 내수에서는 건설기성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으로 침체되는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데, 한국 경제가 직면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 국지적 리스크 재확산(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국의 방역 상황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불안, 고금리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리스크 요인의 향방에 따라, 경기는 ‘U’자형 또는 ‘L’자형의 경기 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중립적 시나리오(U자형)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2023년 어느 시점에서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경로를 가진다. 다음으로 비관적 시나리오(L자형)에서는 2023년에도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등과 같은 이슈로 세계 경제가 짧은 침체 이후 회복되고,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 국면으로부터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이 아닌 불황 극복에 두고, 침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 변동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최근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하여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하여, ·관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과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건설업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는 계획된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추진과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업들은 보수적인 자금 관리와 장단기 부채 구조의 점검이 요구된다. 다섯째, 예고된 경기 침체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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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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