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3-08호]

■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

■ 개요

 최근 한국 경제는 그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모나리자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모나리자 모호성‘이란 이코노미스트 지(The Economist, April 17th 2023)가 “How to explain the puzzle of the world econom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펜데믹 이후의 경제가 모나리자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나리자 효과’로 비유한 데에서 착안하였다. ‘모나리자 효과’의 원래 의미는 ‘모나리자’라는 초상화 속의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표정하게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 현상은 첫째, (경기 방향성 혼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논리적 비일관성으로, 경제 현황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야 할 경기종합지수 간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면서 현재의 경기 판단과 미래의 경기 전망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부문별 수출 경기의 격차) 전체 수출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침체의 체감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인플레이션 착시)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아 가계의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위축으로 실제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넷째, (산업별 경기 양극화) 제조업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 경기의 양극화가 경기 판단에 대한 모호성을 유발하고 있다. 다섯째, (심리지표와 실물지표의 괴리)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는 개선 중이나, 실제 소비와 투자에 뚜렷한 방향성이 확인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모나리자 모호성의 원인은 ①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제의 기초 체력 약화, ② 정상적 자기회귀(stationary auto-regressive) 파동력의 작용, ③ 글로벌 디커플링, ④ 확실한 경기진작책 부재, ⑤ 다발성 리스크(multiple risk)의 동시적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를 통해 민간주체들의 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회귀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시급히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수 지향적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현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부합되는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재정 당국의 집행률 제고, 통화 당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미시정책이 동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부동산 PF 시장 경색, 집중호우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급부상하는 리스크들에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 및 농축수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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