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3-11호]

■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요

  최근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높은 교역 연관성으로 경기 동조성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인과 관계의 합리적 가정을 고려할 때 G20 국가들의 1분기 전(t-1기) 경제성장률과 한국 당해 분기(t기)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중국만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같은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2023년 1~7월 기준으로 대 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여전히 수출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약 19년 전인 2004년과 동일한 비중으로까지 크게 하락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력 산업인 ICT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43.9%이며, 이 중 반도체 수출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54.7%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대 중국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수출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맞지만 올해 들어서 대 중국 수출감소율(1~7월 누계 △25.9%)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감에 대응하여 첫째, 대 중국 수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