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3-14호]

■ 상저하고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절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3분기)

■ 개요

  2023년 3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출 부문은 하반기에 기대되었던 對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침체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수 부문도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총수요를 크게 확장시킬 여력이 없다. 경기 전망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U자형 상저하고 회복)’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출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예상되는데, 이를 보완할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도 기대하기도 어려워 내외수 동시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기준으로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지는 ‘지표상 상저하고’가 예상되나,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또는 경착륙 가능성(Goldilocks or Recession), ② 중국 시장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지속, ③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Fall in Purchasing Power)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장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미시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민간의 대응 여력 확충과 중국 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의 구매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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