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불시대 산업정책방향

연구보고서

산업·경영

무역 1조불시대 산업정책방향

  • 저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 발간일

    2011-04-22
  • 조회수

    49,020
요약 내용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지난 6일 이후 기름값이 현상적으로는ℓ당 60원 인하됐지만, 석유 국제제품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30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90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유사들은 국민과 약속한 기름값 100원 인하를 이행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10원 부족분은 마찰적 요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할인가 반영시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6일 대비 59.4원 내린 1천911.5원이지만, 최근 국제제품가 상승으로 국내 제품 공급가격이 30원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89.4원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으면 좋은 데 써야하지 않겠느냐는 ''정신''은 공감하지만 이익의 원천 분석, 미래의 손해 발생 대비, 배분 방식, 초과이익 산정, 제도화의 강제성 등 맹점들을 거론하면서 실행하기가 쉽지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등 많은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다시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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