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대책」을 발표한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 등 보다 구체화된 제도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은 반시장적이고 대기업에 규제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동인 저하 및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는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