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환경개선

연구보고서

산업·경영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환경개선

  • 저자

    산업연구본부
  • 발간일

    2012-04-05
  • 조회수

    75,182
요약 내용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투입)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3조 8,548억원으로 세계 7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7%로 정부 목표인 5%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 SCI 논문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11위를 기록하였으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에 머물고 있다. PCT 국제특허 출원 수는 2010년에 중국에 추월당하면서 세계 4위에서 5위로 하락하였다. R&D 환경 관련 지수는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도 최근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문제점①)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유인·정착 시킬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미흡하여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07년 이후 하락하여 2011년에는 3.68로 조사 대상국가 59개국 중 44위를 차지하였다.
(문제점②) 연구수행주체(산-학-연) 중 대학의 역량이 부진하다.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이 사용하는 비중은 10.8%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재원과 연구인력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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