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연구보고서

산업·경영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 저자

    이해정 연구위원
  • 발간일

    2015-03-18
  • 조회수

    123,222
요약 내용

VIP REPORT 15-10호

■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 규제와 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필요

■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2012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1월에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RL을 복사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