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5-10호

■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 규제와 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필요

■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2012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1월에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