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6-50호

■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
- 과잉자본스톡 85조원 점진적 조정 필요

■ 최근 국내 산업은 가동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조정이 지연되는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생산능력 확충이 지속되고 있어 과잉투자 및 이의 조정에 따르는 경기 감속이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6년 들어 3/4분기까지 평균 7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진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전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3/4분기까지 평균 111.2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한 과잉자본스톡 규모를 추정한 후 향후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불안정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