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연구보고서

산업·경영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 저자

    장우석 연구위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 발간일

    2018-08-07
  • 조회수

    107,058
요약 내용

VIP REPORT 18-13호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혁신을 통한 성장(organic growth)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혁신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발양을 저해하고 신산업 투자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영상물 콘텐츠 산업의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 방향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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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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