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북·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 저자

    농협경제연구소
  • 발간일

    2011-06-17
  • 조회수

    50,641
요약 내용

□ 최근 남북간의 교류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국 창지투 개발과 북한 나진·선봉 개발을 연계한 북·중경협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 동북3성 진흥계획 :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선결 과제로 2003년부터 랴오닝성 ‘5점1선’, 지린성 ‘창지투개발’, 헤이룽장성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이라는 동북3성 개발을 추진

- 중국 창지투 개발계획 : 2009년 8월 중국 국무원이 승인. 창춘·지린·투먼을 축으로 2020년까지 GDP 1.9조 위안, 도시화율 70% 달성으로 동북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임

· 창지투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해로의 出海口로서 북한의 나진항 사용권 확보가 핵심임

- 북한 나진·선봉 개발 계획 :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나, 개발이 지체되고 있었음. 최근 창지투 개발과 연계, 러시아와의 철도연결 등을 통해 국제물류 중계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나진·선봉개발은 김일성 유훈사업 추진과 김정은 치적 쌓기,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정치적 목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경제특구 계획임

□ 이러한 이해관계가 북·중경협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북·중간 지리적 인접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협의 형태가 교역 중심에서 중국의 대북한 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의 대북한 자원개발 집중투자와 동해로의 出海口로서 나진항 사용권 확보는 한반도정세를 고려할 때 지역개발전략을 뛰어넘는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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