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1년 2호] 남북 경색의 경제적 손실 추정과 돌파구 모색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1년 2호] 남북 경색의 경제적 손실 추정과 돌파구 모색

  • 저자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간일

    2012-03-09
  • 조회수

    70,491
요약 내용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강산·개성관광 중단과 남북교역 위축 등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남남 갈등과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MB 정부 들어 지난 3년간(2008~10)의 남북 경색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적 손실을 남북 경제교류 부문의 상업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추정해보았다. 남한의 경제적 손실은 금강산·개성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매출액과 투자 위축 효과, 남북교역 차질과 5.24 조치로 인한 남한 항공기의 우회 운항에 따른 연료비 손실 등을 들 수있다. 그 결과 남북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총 45.9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이 23.2억 달러로 손실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교역 및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차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93.8억달러의 생산유발과 8.7만 명의 고용유발의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경제적 손실은 현금 수입 감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내용 면에서는 남한과 비슷하다. 북한의 경제적 손실은 총 8.8억 달러로 남북교역 차질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연평균 약 2.9억 달러의 손실은 2009년 북한대외무역과 GDP의 각각 8.6%와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 7월말의 발리회담과 뉴욕 북미회담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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