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1년 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1년 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

  • 저자

    최성근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간일

    2012-03-09
  • 조회수

    70,670
요약 내용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급증하여 현재까지 2만여명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들어 한해 1,000명 이상 남한에 입국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2,000명 이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국내정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취약하다. 둘째, 북한이탈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이 높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제적인 효용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착 시스템의 구축 및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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