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큰 폭 하락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큰 폭 하락

  •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 발간일

    2012-03-14
  • 조회수

    6,770
요약 내용

□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72명과 일반국민 1,002명에 대한 설문조사(1. 31∼2. 10)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의 김정은 체제는 경제난 해결을 통한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회복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을 꼽았다. 다만 대북 신뢰도, 남북관계 및 통일에의 영향 등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정치 성향 등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의 대부분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응답자 모두가 차기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차기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파트너로서의 인정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정경분리 원칙 등으로 남북 상호신뢰 회복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

□ 2012년 1/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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