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 저자

    김석진ㅣ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발간일

    2012-03-16
  • 조회수

    8,479
요약 내용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미래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흔히 김정은체제의 정권 유지 여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및 체제 변화의 가능성이다. 누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든 그 권력자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며 그 결과 북한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주민의 삶과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체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미래를 주요 시나리오별로 전망한다.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① 계획경제 복원, ② 중국·베트남 식 개혁·개방, ③ 현상 유지, ④ 체제 붕괴 후 급진적 체제 전환과 통일이라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북한의 경제적 자원 획득 능력을 고려할 때 계획경제의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념 통제의 완화나 외부 정보의 유입 등에 따른 정치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어 개혁·개방을 선택할 가능성도 아직은 높지 않다.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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