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2012년 1분기)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 발간일

    2012-07-25
  • 조회수

    7,425
요약 내용

(개관) “남북 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관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경색국면 타개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화해협력기조를 기본으로 경제․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됐다.

(광명성 3호 발사 배경과 추가도발 가능성) 체제 안정을 위해 3차 핵 실험 할 가능성 높음
광명성 3호 발사 배경에 대해 전문가의 절대다수(91.9%)는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를 확립하려는 대내적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대외적 의도나 4.11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체제 안정을 위한 대내적 의도에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77.1%)했고, 다음으로 사이버 테러(67.6%)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북한의 위협에는 강경대응보다 정치․외교적 대응이 필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북제재(25.7%)보다는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52.7%)과 냉각기 필요(21.6%)를 주문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 무장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자체 군사력 증강(16.2%)보다는 ‘대화․평화적 대응’(51.4%) 및 ‘한미공조 강화’(32.4%)와 같은 정치․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김정은 체제 전망)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제한적인 개혁․개방 추진 예상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77.0%)가 좀 더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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