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2년 2호]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2년 2호]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 저자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발간일

    2012-10-15
  • 조회수

    72,623
요약 내용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남한 우위의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모색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갈등을 지속하는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집중력을 잃었다.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되고 대남도발은 증대하는 등 한반도 정세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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