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2년 2호]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2년 2호]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 저자

    윤승현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발간일

    2012-10-15
  • 조회수

    71,645
요약 내용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 속에서 영향력과 실리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화세계의 한 부분으로 대북정책은 삼무정책(三無, 非핵화, 非전쟁, 非동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여정책을 보다 높여 개혁개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유지와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한 개혁·개방은 북한이 선택해야 할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북·중 간 경제협력은 소위 말하는‘신북중경협’인데, 이는 경제무역과 대북 투자에만 집중했던 기존형식을 벗어나 지역공동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협력 차원의 양자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이를 경제협력 관계강화를 통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라고 한다. 이에 기존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을 경제무역협력에서 지역공동개발협력으로 전환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일구양도(一區􆨐島, 라선특별시, 황금평과 위화도)’시범지역을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혁개방의 수단적 방편으로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2010년 이후 김정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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