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 저자

    이용화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간일

    2014-01-02
  • 조회수

    19,565
요약 내용

최근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 지연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무산 등으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북관계 현안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의 경우 재가동 이후 남북이 합의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공동투자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중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공동위 산하 사무처 설치가 유일하다. 둘째, 북핵문제는 북한과 중국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있는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를 통보한 이후 정부는‘원칙 있는 대화’견지 입장이어서 남북관계가 대화국면 진입에서 경색국면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금강산관광은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되는 양상으로,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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