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3년 겨울호]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 저자

    유욱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발간일

    2014-01-02
  • 조회수

    21,144
요약 내용

2013. 5. 29.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전역에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이 새로운 단계(phase 2)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개성공업지구법 보다는 나선법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제까지의 북한 경제특구는 모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와 엄격하게 분리 또는 단절한 것인데 비하여 경제개발구법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역을 정하여 경제특구를 창설할 수 있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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