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 저자

    경제연구본부
  • 발간일

    2014-12-10
  • 조회수

    32,346
요약 내용

VIP REPORT 14-44호

■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 정경분리 원칙 견지와 통합형 개성지구로 확대 개발 필요

■ 개성공단 사업의 개요
12월 15일은 개성공단 첫 제품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으나, 1단계 사업은 정체 상황이며 2∼3단계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현재 개발면적은 전체 개발계획 대비 5%, 업체 수 6% 내외에 불과하며,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의 해결과제도 상존한다. 이에 개성공단 가동 10년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해본 후, 발전 방안을 제시해본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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