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4년 2호]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4년 2호]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 저자

    홍순직 외 /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통일연구실
  • 발간일

    2014-12-29
  • 조회수

    36,418
요약 내용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19∼12월 2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남북관계 전망은‘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연초 전망치보다는 긍정적 응답률(81.8%→ 51.7%)이 급감하여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응답됐다. 한편,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남한의 경우는 5.24조치 해제(25.8%)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6.5%) 등 남북경협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20.9%)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14.8%)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당수(73.6%)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은 98.9%가 확대할 것으로 응답했다. 한중 FTA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58.2%가 개성공단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0명 중 8∼9명(86.8%)은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는 전문가 10명 중 약 9명(89.0%)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의 제안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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