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5년 제1호] 남북한 부동산 제도 비교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5년 제1호] 남북한 부동산 제도 비교

  • 저자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간일

    2015-06-26
  • 조회수

    97,078
요약 내용

분단 후 70여년 간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 하에서 운영된 남북한은 부동산제도에 있어서도 상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일될 경우 북한 지역의 부동산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체제전환국의 부동산 처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남한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나, 북한은 모든 생산수단의 국공유화 원칙에 기초하여 사적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당시 토지등기부를 소각하고, 등기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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