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5년 제2호]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통일외교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5년 제2호]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통일외교 정책 제언

  • 저자

    서주석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발간일

    2015-12-29
  • 조회수

    74,617
요약 내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이제 2년 남짓 남았다. 취임 직전 북한의 3차 핵실험 단행에 따라 안보 위기가 엄습했고 그 뒤 지난 8월의 DMZ 긴장 상황까지 몇 차례 위기 국면이 있었지만, 전임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최악의 군사충돌 없이 남북관계가 관리되어 왔다.
집권 후반기의 대북정책과 통일외교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도 불구하고 12월 당국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되는 등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장기적인 통일 기반을 닦아야 하는 과업은 여전히 막중하다.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바로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방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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