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16-37호

■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 1984년 합영법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2012년 이후 3차 정비기를 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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