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17-3호

■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 개성공단은 2000년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 1~11월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2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 5，000여명에 달하는 등 남북한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2017년 2월 현재 개성공단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2016.2.10)로 가동 중단 1년을 맞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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