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8년 제1호]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8년 제1호]

  •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 발간일

    2018-09-10
  • 조회수

    120,673
요약 내용

新남북경협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며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된 한반도 정세 급진전의 기대감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졌다. 이후 그야말로 숨가쁘게 이어진 4.27 및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11년만의 남북정상 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新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남북경협”이라는 주제의「 포커스」에서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오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집」에서는 4.27 남북정상 회담 진단이라는 주제로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4.27 남북정상 회담의 주요 의제 : 이산가족”에서는 고령층의 상봉 정례화 및 상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의 진단과 과제”에서는 남북경협 부문에서 4.27 판문점선언이 10.4 합의를 존중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안리포트」에서는 북한의 사경제화 현황을 살펴보고,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현재의 사경제화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新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경협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논단」에서는 남북사회 문화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 비경제적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향후 경협이 재개될 경우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경협의 재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협 추진임을 알 수 있다.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고민을 차분 하게 쌓아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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