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經濟의 現 位相과 새로운 政策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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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經濟의 現 位相과 새로운 政策 方向

  • 발간일

    1995-01-11
  • 조회수

    3,580
요약 내용

I. 韓國 經濟의 現 位相  ○ (最近 經濟 動向) 국내 경제는 景氣 循現上 94년에도 景氣 擴張勢가 이어질 전망임.    - 그러나 95년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커지는 '景氣 擴張 局面의 後半期'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國內 經濟의 賢 位相) 한국 경제는 光復 이후 量的 高度 成長을 지속하여 국내 총생산액과 교역액이 OECD 회원국의 중간 국가 그룹군에 근접한 상태임.    - 하지만 1人當 GDP면에서 OECD 회원국 平均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國濟收支 段階上으로는 '未成熟 債務國'수준에 머물러 있음.  ○ (先進化 課題) 한국 경제의 先進化 課題는 1) 高費用 經濟 體質 改善, 2) 成長 構造의 胞弱性 補完, 3) 經常收支 黑字 基調 定着, 4) 國民 福祉 水準 向上임. II. 經濟 環境 變化  ○ (經濟 環境 變化) 21 世紀까지 남은 5 년 동안 國內外 經濟 環境의 變化 速度와 內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廣範圍할 것임.    - 主要 變化 內容은 世界化·情報化·自由化·地方化·統一 經濟化임.  ○ (波及 效果) 파급 효과의 主內容은 '無限 競爭', '創意力 重視', '可變性 增大'임.   -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는 小規模 完全 改放 經濟 體制로 변모할 것이며, 경제 관련 法·制度·慣行이 빠른 속도로 先進化될 것임. III. 새로운 政策 方向  ○ (政策 焦點) 95년은 '世界化 時代 元年'으로서 新 政策 理念을 설정하고 新 政策 目標(New Vision)를 제시하여 經濟·社會 분위가를 一新하고 國力을 再結集해야 함.  ○ (政策 理念) 新 政策은 改發 時代처럼 盲目的 外形 成長만을 추구하는 "物神主義"가 아닌 人間의 精神的·物質的 삶을 풍요롭게 하는 "新人本主義"여야 함.  ○ (政策 目標) 新 政策 木標는 '先進 經濟'社會를 달성하여 96년 OECD 加入, 2,000년까지 上位 先進 經濟圈 進入을 이루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 우선적으로 1) 政府 役割이 再調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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