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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均衡開發法」의 내용과 문제점
저자
김인춘발간일
1995-01-13조회수
3,407
요약 내용
○ (焦點) 생활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94년 말 광역권개발, 낙후지역개발, 복합단지개발, 민자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地域均衡開發法」이 시행됨 ○ (展望) 개발계획 과정상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속되어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 지역개발에 따른 마찰 예상 ○ (企業 戰略)&n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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