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總의 生計費 算定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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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總의 生計費 算定의 問題點

  • 저자

    채창균
  • 발간일

    1995-01-13
  • 조회수

    4,073
요약 내용

○ (勞總의 論理) - 勞總은 그간 賃金=生計費 논리에 의거, 生計費 上昇率을 근거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왔음 - 94년 12월말 현재 4인 가족 기준 最低生計費가 지난 해에 비해 13.1%상승했다고 주장. 올 상반기의 消費者 物價上昇率을 감안 15%내외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問題點) - 賃金=生計費라는 單純 論理는 이론과 현실의 양면에서 부적합 - 勞總 발표 生計費가 정부가 조사한 勤勞者 家口의 平均的 消費支出水準보다 크게 높아 勞總의 生計費가 '最低'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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