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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從量制의 評價와 經濟的 意義
저자
최주섭발간일
1995-01-27조회수
4,253
요약 내용
○ (推進 現況) -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從量制가 시행되었으며, 유료 규격봉투 이용률은 90% 이상임 - 환경부 자류에 의하면 從量制 시행으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약 40% 감소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40% 증가하였음 ○ (關聯 産業에 미치는 影響) - 재활용이 불가능한 容機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음 - 리필(refill) 제품 등 환경 친화성 제품과 스티로폴 代用 包裝容機의 매출량은 증가함. 1회용 용기 및 용기 사용 제품의 매출량은 감소함 - 古紙, 유리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인하로 재활용 업체의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 (經濟的 意義) - 家計 및 企業의 쓰레기 비용은 증가할 것임(經實聯 조사 결과: 기존의 23.7% 증가) - 環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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