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經協의 오늘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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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經協의 오늘과 내일

  • 저자

    김창권
  • 발간일

    1995-02-08
  • 조회수

    3,620
요약 내용

(1) '94 南北經協 現況   - 物資交易은 금액 기준으로 2억 달러 수준을 약간 웃돌은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委託加工 交易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 「10·18 北美會談」타결 이후 정부의 「11·8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는 북핵 문제로 침체되었던 南北交易에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컨트리리스크에도 불구, 우리 企業의 對北投資 의욕이 강했음. (2) '95 南北經協 展望 ○ 槪關   - (南北交易) 당분간 남북경협은 본궤도에는 오르지 않아 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2억 5천만 내지 3억 달러의 南北交易이 예상됨.   - (對北 委託加工業) 短期的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 부담이 적은 委託加工業은 활성화되어 5천만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對北 直接 投資) 對北 直接投資는 南北當局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미비점 개선여하에 따라 開始될 전망임.   - (企業의 對北韓 進出) 기업들의 訪北을 통한 對北投資 調査 作業 및 委託加工 交易이 활발할 것임. ○ 關聯 部門別 展望   - (北韓의 김정일 체제) 北韓經濟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體制固守型 對外 開防 및 制限的 經濟交流·協力 政策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하려 할 것임.   - (核 透明性 및 輕水爐 建設) 핵투명성에 대한 북한의 실천성 여부는 불투명하나 정부는 경수로 건설 지원을 연계한 남북경협을 구상중에 있음.   - (南北對話) 당분간 關望 姿勢로 일관될 것이나 몇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 하반기 이후 實務級 對話 雰圍氣가 조성 가능.   - (周邊國家의 對韓半島 政策)     ·(北美 關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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