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건설 지원의 비용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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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건설 지원의 비용과 효과

  • 저자

    김창권 / 전주대 무역학과 교수
  • 발간일

    1995-05-01
  • 조회수

    2,500
#경수로,관계
요약 내용

  북한에 경수로 건설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도출될 수 없다. 이른바 경수로 건설 지원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에는 몇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수로 건설 지원은 유형적인 편익비용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수로 지원은 일차적으로 사적 재화로 시장메카니즘에서 가치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공공재의 성질을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될 수 없는 사회적 편익비용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후자의 경우에 정치경제학적 결정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결정과정이 그 사회 구성원에게 적합한가(adequacy), 경제적인가(economy), 공평한가(equity)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welfare)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경수로 공급이 점진적 통일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수로 공급 협상에 있어서의 정부의 협상능력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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