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정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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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재정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저자

    박진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발간일

    1995-05-01
  • 조회수

    2,636
#개방,북한재정
요약 내용

  최근 북한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북한은 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본고는 북한경제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부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보고 있다. 북한재정의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영역을 넓혀감을 의미한다. 둘째,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운영을 개혁하여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의 문제를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재정에 있어 이상과 같은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가격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비감축 역시 북한재정의 주요한 개혁과제이다. 북한은 북미관계개선에 따라 군사비를 감축하고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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