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론의 평가

연구보고서

이전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평가

  • 저자

    정순원, 최광석
  • 발간일

    1995-05-01
  • 조회수

    2,474
#경제통합
요약 내용

  이 논문에서 논의된 남북한 경제통합론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 경협 문제를 분석하고, 경제체제 전환의 일반이론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남북한 경제 통합 문제에 대하여 적용한 여러가지 논의 가운데, 통합 이후 바람직한 경제 체제의 선택 문제, 북한 경제에 대한 시장체제 요소 도입의 순서와 속도에 대한 논의, 통일 비용의 추정과 관련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발전적 전개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경협이 보다 과감히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 천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 이후 바람직한 체제 선택의 문제는 통합 이후의 경제 체제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형을 취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 유형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시장체제 요소 도입의 순서와 속도에 있어서도 이론적 논의가 많이 있었고 또한 선험적 사실로도 어느 정도 분석된 결과가 존재하지만 남북한의 경제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넷째, 통일 비용의 추정과 관련한 논의는 통일의 실

현재 URL을 복사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