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와 한국형 경수로 지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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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와 한국형 경수로 지원 전망

  • 저자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발간일

    1995-05-01
  • 조회수

    3,433
#경수로,관계,제네바합의
요약 내용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NPT탈퇴선언 이래 19개월에 걸친 오랜 핵협상에 일단락을 지은 바 있다.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된다면, 약 10년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제거됨과 동시에 과거 핵을 포함한 완전한 핵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제네바 합의는 적지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임에 틀립없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가 북한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상당기간 지펴봐야 할 것이다.   제네바 합의이행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그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는 경수로의 건설 진척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되도록 되어있다. 요컨대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지지부진 할 경우 특별사찰, 핵시설 해체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문제는 우리에게 적지않은 부담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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