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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택제 폐지, 올바른 선택인가?
저자
한국경제연구원발간일
2011-08-11조회수
59,374
요약 내용
고교선택제는 과거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주소지에 따라 강제 배정되었던 방식과 달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정책이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올해로 시행 2년을 맞게 된 고교선택제가 2013학년에는 실질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서열화 및 양극화를 이유로 2013학년도부터는 학교 선택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근거리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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