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과 복지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과도한 복지정책과 기업규제는 성장을 제약하고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최근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인 자기임금효과， 자본과의 대체효과， 산출효과에 대한 탄력성 분석을 통하여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을 통한 산출증대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최근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하여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를 인하할 시 고용증가율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허구이고， 여전히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나， 최근에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고용기반이 훼손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은 자기임금의 변화， 자본의 상대가격의 변화， 산출변화에 반응하는데 이를 고용의 자기임금효과， 대체효과， 산출효과로 정의한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효과에 대한 탄력성을 추계하였는데， 임금이 1% 상승 시 고용은 0.159% 감소하고， 자본비용이 1% 증가 시 고용은 0.398% 상승하는 것에 비해， 산출 1% 증가 시 노동수요는 1.13%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2000년대 이후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는 모든 비율이 1/2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