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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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저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 발간일

    2013-02-19
  • 조회수

    34,338
요약 내용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을 담고 있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서는 미성년인 학생들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며, 그는 “화장실에서 나온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주머니에 든 담배를 압수하려고 해도 ‘손도 못댄다’고 대들고,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교육적인 리더십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장악하면서 교장과 교감이 힘을 잃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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