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1. 사회자본의 중요성
사회자본이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비공식적 가치와 규범들의 실증적 집합으로서 이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이나 부패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자본이 확충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등 사회자본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법·질서 지수가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