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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정책의 현안과 과제
저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발간일
2013-07-26조회수
8,734
요약 내용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6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을 전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말했다. 올 들어 삼성전자 불산 누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잇따른 산업안전 사고의 원인이 사내 하도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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