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정책의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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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정책의 현안과 과제

  • 저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 발간일

    2013-07-26
  • 조회수

    7,295
요약 내용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6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을 전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말했다. 올 들어 삼성전자 불산 누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잇따른 산업안전 사고의 원인이 사내 하도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사내하도급 제도는 원청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제도가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원청이 하청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폭력 사태를 불러온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도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됐다.
방 장관은 “하청업체들이 활동하는 유지·보수 분야는 정기적인 업무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관련 내부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며 “주요 공정의 유지·보수 분야는 이미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하도급 제도가 폐지되면 정비유지라는 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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