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정책과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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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정책과 현안

  • 저자

    서승환 국토부장관
  • 발간일

    2013-10-23
  • 조회수

    67,284
요약 내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개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이에 대한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대도시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기존 공장용지를 대체하거나 총량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아니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혁신도시와 중복 지정이 가능한 만큼 오히려 지방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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