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규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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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규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 저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 발간일

    2014-05-22
  • 조회수

    90,279
요약 내용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2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규제를 만들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범’이지만 밖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가 과도하게 만들어진 것은 규제 친화적인 공무원의 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그런 규제는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각종 비용처럼 국민과 기업에는 강제적 비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 규제 개선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트레드밀(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처럼 진척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는 규제 토양을 바꿔 갑(관료)과 을(국민·기업)이 자리를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 개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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