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규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연구보고서

이전보고서

그래도 규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 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 발간일

    2014-08-28
  • 조회수

    21,426
요약 내용

최 부총리는 28일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고용과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기업들이 실적 악화와 투자 부진 등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 “한국 기업의 장점이 신속한 의사결정이었는데 경제민주화와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막바지에 와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크다 보니 너무 높은 수준으로 타결하면 국회와 이해관계자 벽을 넘기 어렵다”며 “민감한 분야는 낮은 수준으로 시작한다는 전략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URL을 복사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