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공공 R&D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민간 R&D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다.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연구개발투자는 외부성(externality)이 강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을 경우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수준을 크게 하회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물적 생산요소 비용이 급증하여 가격경쟁력 하락하고 있어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가 절박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R&D예산/총예산 비중은 2010년 4.68%에서 2015년 5.0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공 R&D 투자 효과는 불분명해 보인다. R&D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기술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 지속중이다...